편집자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변화의 마중물이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혐오와 반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60일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중요한 시험대다. 다시 갈등과 혼돈의 늪에서 헤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계 명사(名士)들의 제언을 전한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지난 1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정책만큼은 갈등을 빚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성장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해법으로는 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미래 첨단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만 앞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소외된 계층이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한의 정치 갈등 속에서도 경제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려면 사회 곳곳의 지식 집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경제를 놓고도 갈등이 심하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가진 문제에서 비롯됐다. 우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2% 미만으로 가고 있다.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2% 밑이라면 힘들다. 청년 고용을 다 흡수하려면 적어도 잠재성장률이 4~5%는 돼야 한다. 성장의 제약이 해소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이 일할 수 있고 소외계층도 새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성장이 제한된 데다 경제적인 불균형까지 상당히 심각하다. 집값 등 자산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등 소득불균형, 강남·비강남이나 서울·지방 등 교육불균형이 너무 커졌다.

셋째, 이런 불균형으로 계층이 양극화돼 있는데 정치가 양극화된 계층을 대변하는 보수·진보가 돼버렸다. 팬덤 정치라고 할까요. 자기 팬들,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래도 갈등의 수준이 지나치게 심한 것 아닌지.

▲우리 사회는 민족과 언어가 비슷한 동질적인 사회다. 이런 국가가 매우 드물다. 그런데 동질화된 사회 속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은 소득재분배를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성장률에 한계가 있어서 나눌 파이가 없다. 파이는 그대로인데 자꾸 나누자고 하니 사회 갈등이 더 커진다고 본다.

-왜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나.

▲성장률을 높이려면 미래 첨단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산업에서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인력이 없지 않나.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프리미엄도 많이 죽었고 형편없게 됐다. 인구가 줄고 산업은 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고급화된 전문 인력이 배출돼야 하지만 우리 규제 구조로는 가능하지 않다. 인공지능(AI) 대학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교수들을 못 데리고 올 거다. 공대와 자연대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원도 신입생 선발에서 정원 미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소득재분배, 부유층 과세 얘기만 한다.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양극화 해법이 교육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소외계층 입장에서 볼 때 경제, 부의 불균등보다 더 심각한 게 교육의 불균등이다. 교육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세습화하고 있다. 빈곤한 사람이 소득재분배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뿐이다. 지금은 교육 사다리가 다 끊겨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도 단기 효과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외계층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에서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은 소외계층이 새롭게 신분상승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평준화에 중점을 뒀다. 소득이나 자산의 불균등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시스템이다. 그래야 미래 희망이 있고 서로 적대하지 않는다.

-평준화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립대 중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학내 정책을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완전한 자율화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허용해 대학도 경쟁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대신 딱 한 가지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입생 선발에서 소외계층을 15~20%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외계층이 좋은 교육을 받을 길이 많이 열릴 것이다.

-사립대도 대학재정의 20~30%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없다면 대학 운영이 될까.

▲기업이 정부에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규제 완화다. 완전히 기업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육성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던 초반에 가장 잘나갔다. 정부 간섭이 없어서 성장했다. 반면 정부가 아직도 간섭하는 농업, 금융, 교육은 지금 다 낙후돼 있다.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돌파하는 추진력은 규제 완화에서 나온다. 특히 미래 지향적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일본에서 TSMC 공장을 2년 만에 완성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공했나 봤더니 24시간 교대로 작업했다고 한다. 일본도 꼭 필요한 첨단산업에서는 그렇게 규제 없이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 52시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너무 추구하는 등 과거 같은 치열함이 부족한 것 같다. 주 52시간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 통과했다.

▲그런 사회로 간다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고도의 전문인력이 공급돼야 하고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제약, 명품, 설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현저히 부족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중국 혁신기업들은 휴일도 없이 밤새 일하기도 한다던데. 주 52시간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겠다.

▲노동 분야에서 대립이 많은 게 현실이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할 때 절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통과됐고 여전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2년마다 해고하는 법이다. 한번 고용했을 때 평생 고용해야 한다면 누가 사람을 많이 뽑고 싶나. 노동시장은 강하게 규제할수록 고용이 줄고 근로자의 후생이 줄어든다. 물론 현실적으로 완전히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렵다. 대신 약간의 노동유연화를 조건으로 휴일이든, 임금이든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수 침체 어려움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 내수가 너무 열악하고 영세하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도 보호만 할 게 아니라 발전적인 산업으로 가게끔 자영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 예산이 많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는 지자체와, 지방재정교부금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는 교육청이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등산하는 인력이 너무 많은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교가 이들을 재교육하고 직업훈련을 하게 하는 건 어떤가. 이런 걸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정치가 갈등에 처해도 경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완전히 예외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두 조건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단기적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국가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유권자 수준이다. 유권자가 최소한 옳은 정책인지, 인기를 노리는 포퓰리즘 정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를 보면 미국도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미국이 그러니까 문제다. 그래도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크게 다른 것 중 하나가 미국은 아직도 지식집단이 살아 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정부의 교내 반유대주의 근절,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등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법관들도 트럼프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 명령 등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해도 유명한 연구소들이 성명을 내고 연구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판한다. 지식집단이 생각하는 미래도 제시된다.

하지만 우리는 싱크탱크가 없다. 국가 주도의 연구기관들은 많고 예산규모도 크지만 사회적 존재감이 적다. 민간 기업의 싱크탱크도 대외적인 얘기를 못 한다. 교수들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여유가 없다. 예전에는 대학 총장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내면 신문에서 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 총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른다. 이제 정책은 여야 대변인이 평가하는 게 전부인 것 같다. 어느 나라든 정치인이야 바뀌지만 그 와중에도 국가 경제에 관한 큰 흐름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쉽다.

-교수들의 경우는 폴리페서가 많아져서 각각 성향에 따라 보수당과 진보당에 붙어서 그쪽 입장을 대변한다. 객관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보며 발언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례는 너무 많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합리성이나 과학성이 존중돼야 한다. 그게 지식집단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이 사라져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시그널링을 아무도 안 주는 거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다 그렇지만, 저렇게 논란이 일어나도 헤리티지나 브루킹스 같은 연구소가 있어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쫙 발표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쫙 나온다. 그런 곳에 순수하게 학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괜찮은 전문가들이 정치하다가 왔다갔다 하고, 대학과 교류하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구조에서는 기업과 산업계가 나서야 한다. 대외통상이나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기업만을 위한 행사나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 등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강하게 낸다. 한국도 집단지성과 같이 결부해서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만드는 독립적 싱크탱크도 없다.

-기업 입장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연구하고 목소리는 내야 한다.

-트럼프가 동맹국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100% 지속하기는 어려워도 최소 20~30%는 남지 않을까. 과거보다는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경제보다도 국제질서가 각자도생으로 가는 것 같다.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보 위협이 있지 않을까.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도 안 좋아 보인다. 과거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중국보다 호전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6·25전쟁도 옛소련이 승인하고 지원한 것이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때 피크차이나 얘기도 있었는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나.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고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당장 수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는 극복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 문제 등도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하지 않을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데, 미국과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 미국도 트럼프의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중국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지만 로봇, 드론, 태양광,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정부가 국력을 집중해서 세계 최고로 만들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 전체가 미국을 앞선다거나 대등해진다거나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첨단 전략산업은 뒤지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추월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억제하려 하는데.

▲규제라는 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북한을 아무리 규제해도 밀수를 하든, 뭘 하든 필요한 건 가져다가 쓰지 않나. 그게 시장이고 사람 마음이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필라델피아 근처 계곡에서 승기가 갈렸는데, 가장 큰 원인은 추운 겨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이었다. 한쪽은 자기 군대가 식량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 의회를 열어 가격통제법을 만들었다. 식량 가격을 얼마 이상 받으면 처단한다. 그런데 그 군대는 얼어죽고 굶어죽었다. 사람들이 식량을 안 내놓고 오히려 적군에게 팔았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대륙회의에서 가격통제는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다.

-세계화의 쇠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크게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1)1920~1930년대와 같은 글로벌화의 끝, 2)중국을 제외한 세계화, 3)미국을 제외한 세계화 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종의 다극화가 될 것 같다. 미국·중국의 양극화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이 지속되면 유럽연합(EU)도 독자적 허브가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도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갈 것 같다. 경제 블록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 이미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양다리 걸친 나라들이 꽤 있다. 그런 나라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의 미국은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화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지만 트럼프 집권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누가 뭐라해도 세계 결제량의 80%가 달러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큰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트럼프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다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나.

대담=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정리=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