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체력이 약해지는 속도보다 그 체력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마모되면서 나아가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재정 지출은 자동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고령화가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질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든다. 즉,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질수록 연금, 의료, 돌봄에 들어가는 재정 지출은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 자동으로 더 늘게 된다. 말하자면 앞으로의 복지 예산은 정부 설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가 미리 결정해 놓은 비용에 가깝다.

숫자로 확인해 보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5% 수준에서 2010년대 후반 2%대로 낮아졌고, 2020년대 들어 1%대로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대 후반에는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얼마간 지속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둔화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다. 다시 말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재정 부담까지 커지는 방향으로 시스템 자체가 옮겨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자. 2010년 11%였던 것이 2025년에는 20%를 돌파하며 우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불과 15년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9%포인트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3%에서 29%로 증가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17% 수준에서 21%로 완만하게 올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말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약 654만 명으로, 20대 인구 약 630만 명을 추월했다.

고령화는 복지 지출을 자동으로 늘린다. 연금과 의료비, 돌봄서비스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증가한다.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돼도 재정은 점점 더 경직되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두 배 이상인 15.3%로 뛰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0.5%에서 21.2%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미국은 19%에서 19.8%에 그쳤다. 일본과 프랑스는 애초에 복지 지출이 높았지만 증가 속도는 완만했다. 예산 구조를 보면 더 분명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본예산은 2010년 81조2000억 원에서 2026년 269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약 230% 증가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서 36.5%로 확대됐다.

여기에 저출산은 잠재성장률의 근간을 흔든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24년 0.75명이었다. 지난해 0.8명으로 반등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다. 노동력 감소는 생산성 혁신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출발선 자체가 무너지면 성장의 밑바닥은 더 낮아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여러 차례 “세대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인구와 성장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금 살포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으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재정의 여력만 약해진다. 연구개발(R&D)과 기술 혁신, 인적자본 투자 같은 진짜 해법에 쓸 돈이 줄어든다.

‘잠재성장률 0%대’는 그저 전망이 아니다. 이미 켜진 경고등이다. 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후대는 우리를 무관심을 넘어 무지했던 어른으로 평가할 것이다. 국가 재정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속도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해법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그 속도는 늦출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재정 재배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순자산도 5.0% 늘었다. 모두가 부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나누는 순간 다른 이야기가 된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은 1년 새 0.3% 감소했다. 이들의 순자산은 0.9% 줄었다. 반면 40대는 7.4%, 50대는 7.9% 증가했다. 청년만 제외하고 성장한 것이다.

세대 간 자산 격차의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40대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9.9%이고, 50대는 8.1%에 달했다.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다. 주택 소유 비중은 이 구조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50대 이상이 전체 주택의 68%를 보유한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2026년의 상황은 청년에게 더욱 어려운 현실로 다가온다. 과거에는 전세가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지금은 갭투자라는 오명과 함께 투기 수단으로 레토릭이 바뀌었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주 수단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핵심 경로다. 그 경로에서 청년은 이제 배제된 듯하다.

심지어 고소득이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헨리(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나 부모의 상속자산 없이 자신의 노동만으로 버텨야 하는 ‘니콜라(NICOLA·Not Inherited Capital, Only Labor Asset)’는 개인의 선택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라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됐다. 이는 헨리 세대의 좌절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이다. 임금상승률이 연 2∼3%에 머무는 동안,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은 연 10% 안팎으로 상승해 왔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5년 9월 기준 14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열심히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다. 헨리와 니콜라는 이렇게 탄생했다.

둘째,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 상승에 구조적 한계가 생겼다. 고도성장기에는 임금 상승이 자산 축적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성장률이 2%대로 고착된 지금, 근로소득만으로 중산층에 진입하는 경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셋째,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상속·증여가 구조화됐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산 가격 급등기와 함께 사회에 진입했고, 그 결과로 축적한 자산이 이제 대규모로 이전되고 있다. 상속자산의 유무가 삶의 출발선을 가르는 시대가 됐다.

끝으로, 세대 간 부채 전가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늪에 빠졌다. 한국 경제는 장기간 확장재정에 의존해 왔고, 그 결과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는 구조화됐다. 이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시장에서도 분명한 신호로 나타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5∼2025년 20대 생산가능인구가 694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1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64%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청년의 일탈이 아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 연령층 전반에서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고다.

여기서 가장 암울한 지점에 도달한다. 헨리와 니콜라 세대는 청년층 중에도 가장 많은 소득과 기회를 가진 집단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전문직에 진입해 연봉 8000만∼1억 원을 받는 이들이다. 이들조차 좌절한다면 그보다 소득이 낮은 수많은 청년들은 애초부터 희망을 품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잔혹한 현실이다. 예전이었으면 중산층 이상으로 진입했을 청년층에서부터 희망이 무너지는 사회는 아래로 갈수록 체념만 확산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재정은 현재의 인기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자산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자산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헨리마저 좌절하는 사회는 정상일 수 없다. 그 경고를 외면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은 빚과 체념뿐이다.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다. 강남 아파트 몇 단지가 급등했다는 뉴스나 몇 달 새 수억 원이 올랐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잇따르자 정부는 곧바로 수도권 전역과 서울 전체를 묶는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놓았다. 우선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은 매우 익숙하다. 주택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의 주택시장이 과연 고강도 대책을 필요로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가.

정책은 위기일수록 과감해야 한다. 그러나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의 과잉 처방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고강도 대책을 요구할 만큼 전면적 위기’인지다. 통계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현재 시장의 모습은 정부가 내세운 ‘집값 안정’이란 명분과는 오히려 상당한 거리가 있다.

2025년 10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5% 상승에 그쳤다. 사실상 보합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도권 역시 2.0%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승세는 매우 완만하다. 반면 지방 주택 매매 가격은 ―0.8%로 침체 국면에 가깝다. 전국은 안정, 수도권은 완만, 지방은 부진하다. 이것이 현재 주택시장의 전체 그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진 고강도 패키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들이 겨냥한 ‘시장 전체’와 실제 주택 시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핵심은 단 하나다. 지금, 어디가 오르고 있는가.

전국 평균을 걷어내고 지역별로 나눠 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강남 3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10%를 훌쩍 넘는다. 서울 전체 상승률이 5%대인 점을 감안하면, 비강남 서울의 상승률은 3% 안팎에 그친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이 2% 수준이므로,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수도권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즉, 지금 시장의 문제는 ‘전국적 과열’이 아니라 ‘강남 3구 중심의 국지적 과열’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처방은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 나아가 전국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조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조치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의 대상과 효과가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강남 고가 아파트 거래의 주체는 대체로 현금자산가다. 이들에게 “대출을 줄이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는 사실상 공허하다. 애초에 현금자산가에겐 대출이 거래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그 규제의 충격은 고스란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2030세대의 실수요자와 실수요 중산층에 돌아간다. LTV 40% 벽 앞에서 집을 포기하는 쪽은 강남의 현금 부자가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신혼부부다.

국지적 과열을 이유로 전국 단위의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순간, 정책의 성격은 ‘가격 안정’이 아니라 ‘기회 차단’으로 변질된다. 거래는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과 비강남 지역까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중소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은 커지고, 그 여파는 금융권과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된다. 가격은 잠시 주춤할지 몰라도, 주거비 부담은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되돌아온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것 역시 시간의 문제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리는 공급 정책은 시장에 보내는 ‘장기 신호’다. 반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는 내일 당장 은행 창구에서 체감되는 ‘단기 충격’이다. 장기 해법을 말하면서 단기 충격을 반복하는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피로하게 만든다.

이제 논점은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전국 단위·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이 과연 필요한가.’ 강남 3구와 용산의 국지적 과열에는 도심 고밀 개발, 교통·교육 인프라와 연계된 선택적 공급,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반대로 지방과 비강남, 수도권 외곽에는 규제가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일자리·주거를 함께 묶은 패키지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책이 아니다. 대책을 내놓는 방식 자체의 전환이다. 시장을 평균이 아니라 분포로 읽고, 국면을 구분하며, 때로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용기’까지 포함하는 판단이다. 강남 아파트 몇 동의 움직임에 전국이 함께 숨을 조이는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반대로 그 비중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선심성 지출로 평가되는 사업들이다. 지역화폐 등 ‘민생·사회연대 경제’ 항목에는 26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지방 거점 성장’ 예산에는 29조 원이 배정됐다. 이는 각각 AI 예산의 2.6배, 2.9배에 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예산이 미래보다 현재의 정치적 수요에 지나치게 쏠린 모습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재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으로 두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가.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가. 이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때 정책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은 이 두 기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선 성장잠재력 측면을 보자. 세계 각국은 지금 미래 기술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으로 반도체와 AI에 국가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AI 인력·데이터·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도 AI 규범과 기술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 주요 대학들은 이미 ‘AI 전쟁’에 들어갔다.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가장 앞선 사례다. MIT는 2018년 10월, 무려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AI·컴퓨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연구 과제가 아니라 대학의 구조를 새로 짜는 수준의 개편이었다. 모든 학과에 AI·데이터 교육을 의무화했고, 공학뿐 아니라 인문·사회학부에도 AI 윤리·정책·사회적 영향 연구를 깊게 연결했다. MIT는 “AI는 특정 공대만의 기술이 아니라 대학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라고 예산으로 선언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솔직히 아쉽다. 예산이 지나치게 잘게 나뉘어 연구자 한 명에게도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할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세계 최고 대학 한 곳이 ‘1조4000억 원대 투자’를 집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나눠 주기’ 방식에 머무르는 셈이다. MIT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래는 말로 여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여는 것이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심각하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1259조 원에 달했다. 내년 국채 이자만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AI 예산의 세 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복지나 지역 사업이 중요하다. 지역 격차 완화, 취약계층 지원, 농촌 공동체 회복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재정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가 돼야 한다. 그 도구가 단기 선심성 지출에 쏠린다면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기회비용만 커진다.

AI 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인재·연구·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총체적 전략이 있어야 하고, 예산은 그 전략의 실행력을 결정짓는다. ‘AI 시대의 첫 예산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그에 걸맞은 구조적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적은 미래 투자와 나눠 먹기식 연구 투자 지출과 같은 관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과거 경기의 불씨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확정적 재정정책을 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적했다. 그 시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한 현행 제도를 학령인구에 맞춰 조정하고, 기초연금을 취약 노령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처럼 매년 적자 폭이 누적되면, 향후 경기침체기에 사용할 정책 여력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재정은 최후의 안전판이어야 한다. 그 안전판이 상시로 사용된다면, 어느 순간 정책 여력의 힘은 약화하고 만다. 재정의 정상화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지켜줄 보루다.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편찬위원회’는 19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 발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KDI는 지난 2011년부터 재경회와 공동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기록해 한국경제의 선진화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부터 개발연대의 경제 기적을 넘어 한국경제 발전사 전반을 포괄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연작물 표제로 채택했던 ‘육성으로 듣는 코리안 미러클’을 육성으로 듣는 K-nomics로 변경했다.

육성으로 듣는 K-nomics: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은 한국의 금융 선진화 여정을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까지 아울러 조명해 주요 금융정책의 입안 배경과 시행 과정을 당시 상황과 당국자들의 고뇌가 담긴 인터뷰 형식으로 기술했다.

프롤로그에서는 ‘8.3 사채 동결 조치’ 등 사채시장 양성화를 통한 대규모 기업 부실 처리,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국민투자기금 조성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 개발연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울인 재원 조달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제1장에서는 코리아펀드, 유로본드, 양키본드 발행 등 1980년대 자본시장 국제화 과정과 플라자 협정, BIS 자기자본비율 8% 규제 사례를 통해 냉혹한 국제 금융시장의 현실을 조명했다.

제2장에서는 초기 국내 증권시장 상황과 지난 1962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 증권시장 진화와 개방 과정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미국과의 금융개방 협상과 제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 개방 계획 합의, 한국 금융시장 개방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협상 과정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자본 및 금융의 선진화·개방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율화, 무더기 금융기관 인허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신용카드 도입, 생명보험사 상장, 금산분리 등 시기와 속도, 실물 경제 파급효과를 둘러싼 정책 입안자들 간의 논쟁과 쟁점을 다뤘다.

제5장에서는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대형 금융위기의 발발과 수습 과정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대형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한 선진화 제도를 소개했으며 제6장에서는 역외선물환(NDF) 개입과 키코(KIKO) 사례를 통해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을 경고하고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 등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계성을 진단했다.

제7장에서는 개방경제에서 위험 통제 기능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관리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위기 극복 경험을 제시했다.

제8장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설립, 글로벌 수준의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육성, 금융 인재 육성 등 금융산업의 글로벌 비전으로 추진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성과를 살펴봤다.

제9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마중물 삼아 성장한 한국경제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주요 20개국(G20) 회의 의장국 역할 수행 등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담았다.

발간보고회에는 박재완 재경회 회장, 조동철 KDI 원장,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매년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사교육이 거의 없는데도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고, 초중고교 전체 학생의 약 8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공교육의 많은 기능을 대체하면서까지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가 확고한 북유럽 국가들과 학습 성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 충격적이다.

사교육이란 의무교육 과정 밖 교육인데, 한국의 교육 현실은 ‘의무 사교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현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물론 한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체계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 역시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필자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면서 주목한 것은 교육 체계나 법령과 같은 제도적 장치 자체가 아니다.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고, 한 가정을 찾아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경험한 신선한 충격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들이 보여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가장 먼저 놀란 점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자 돌아온 답변은 신선했다. “학생이 수업 중에 졸린다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픈 것이니까요.” 이들에게 수업 시간 중 졸음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날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잠이 부족해 정작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행학습에 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이 해당 학년에 맞는 진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왜 굳이 선행을 해야 하나요?”라는 반문이 돌아왔다. 이들에게는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설계된 체계라는 신뢰가 있었다. 또 만약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스스로 공부해야죠”라는 답변에서는 자율적 학습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방과 후 시간 활용에 관한 답변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어떤 학생은 “전 창업을 했어요. 지금은 경영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요”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외교를 공부하려고 국회의원을 직접 인터뷰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과외 활동이 아니라 사회 현장에서 배우는 살아 있는 학습이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6학년과 9학년 학생들이 단기 취업 경험을 하는데, 주목할 만하다. 공공기관, 레스토랑, 가업 등에서 일하며 어린 학생이 근로계약을 맺고 세무와 금융시장을 직접 체험한다. 이는 그저 ‘스펙 쌓기’가 아닌 실제 사회를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실제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핀란드에서 목격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한국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일까.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경제적인 구호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부모가 자녀의 학원 시간표를 짜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정작 공교육을 학원의 보조 수단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인식에 대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필자가 핀란드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은 앞으로 어떤 가치와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