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월급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남는 돈이 함께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인상과 동시에 군 내부에서는 ‘채무 조정’이라는 단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돈의 규모는 커졌지만 관리 구조는 그대로였고, 그 틈을 투자와 도박, 게임머니 거래가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급여 인상과 함께 커진 채무의 곡선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현역 장병은 4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4년 사이 4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채무 조정 규모는 두 배 가까이 늘었고, 1인당 평균 채무액도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이 흐름은 병사 급여 인상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병장 기준 월급은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병영 생활의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했지만, 급여 인상 이후의 금융 관리 체계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열렸지만, 통제와 교육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 휴대전화 이후, 군이 금융 플랫폼이 됐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병영 문화를 크게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금융 환경까지 한꺼번에 열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애플리케이션, 예약 매매 기능, 게임머니 거래, 온라인 베팅까지 대부분의 활동이 휴대전화 하나로 가능합니다.

복무 중 ‘시간이 없다’는 제약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를 관리할 주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병영은 더 이상 외부 금융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아닌 모습입니다.

■ 사이버 도박, 규율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군 내 휴대전화 사용 위반 사례 가운데 사이버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 역시 빠르게 늘고 있으며, 고액 판돈이 오간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젊은 연령대,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 폐쇄적인 생활 환경, 통제되지 않은 디지털 접근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위험은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됐지만, 관리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 빚의 성격이 달라졌다

과거 군 장병의 채무 조정은 입대 전 발생한 채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복무 중 소득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복무 중 새롭게 발생한 투자 손실, 게임머니 거래, 온라인 도박 관련 채무가 늘고 있습니다.

군 급여가 ‘생활비’에서 ‘운용 자금’의 성격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군은 이런 변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 확대만으로는 부족해

국방부는 금융 교육 확대와 예방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 부족과 중독 위험이 병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입니다.

정부는 경제·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군 내 불법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예방 조항을 담은 ‘부대 관리 훈령’ 개정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급여 지급, 휴대전화 사용, 디지털 접근, 병영 통제 체계가 서로 분리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 위험을 관리할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돈을 쓸 수 있게 했다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급여 인상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 이전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