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경제교육을 추상적인 이론과 수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성공·실패 사례를 활용한 발표·토론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시장경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가르쳐 국민의 합리적인 경제정책 판단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왜 필요한가?'에 따르면, 현재 학교 경제교육이 강의식·이론 전달에 치우치기보다 자기주도 학습과 발표·토론을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느끼는 현실을 고려해 수학적 접근을 최소화하고 실제 생활과 역사적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상적인 경제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이 경험한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EDI는 이 같은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현대 시장경제의 복잡성을 꼽았다. 현대의 전 지구적 시장경제는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계인 만큼 시장의 작동 원리와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불평등에 대한 반감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경제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례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제시했다. KEDI는 높은 무역장벽과 지나친 국내산업 보호, 경직적 환율제도, 방만한 재정 운용 등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 반복됐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런 정책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EDI는 시장경제를 일방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공(功)과 과(過)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가 교역과 기업가의 이윤동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중산층 형성, 정치권력의 대중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을 이해하는 동시에 개인·기업·세대·지역 간 불평등 문제도 함께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봤다. 사법제도와 안정적인 통화·재정·환율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 보통교육 확대, 독과점 방지 등 정부의 제도적 역할도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KEDI는 경제교육을 일부 학생을 위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경제생활과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봤다. 정부 국정과제로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가 제시된 만큼 시장경제의 장단점과 역사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체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정책 선택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